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총정리
드디어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떤게 달라졌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.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은 0.05%였는데요. 이제 0.03%로 엄격해집니다.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3%~0.08%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.또, 0.03%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, 0.08% 이상일때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. 나머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자면,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.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해도 음주운전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.어쨌든 이제는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. 또, 음주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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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6. 24. 21:24